핵심 *(Summ)*

환경문제의 경제적 접근, 그리고 환경윤리

1. 서문

이제 우리가 검토하고자 하는 내용은 표준이 되는 윤리적 접근을 환경문제에 적용하여 확장하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주로 에너지 문제를 환경윤리와 관련지어 살펴볼 것이다. 이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의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2. 야생의 자연 : 보존과 보호논쟁

단일 요인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은 에너지일 것이다. 우리는 이 에너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①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계속해서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것.

단점 : ⑴ 다시 재생될 수 없다. ⑵ 과도한 이산화탄소 방출로 지구 온난화 촉진

② 원자력에 대한 의존을 증대시켜 가는 것.

장점 : 지구 온난화 문제 해결과 화석자원의 보존

단점 : 유독성 폐기물을 생산해냄으로써 그 해로운 영향이 미래 세대와 함께 함.

③ 대체 에너지에 대한 의존

단점 : 아직 본격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환경적/윤리 적 의미를 함축하는지를 예측하기는 어려움.

④ 대체 자원의 보존과 에너지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선택

이것은 우리에게 미래 세대에 대한 의무를 제기할 것임.

현재는 과거에 의존하며, 미래는 현재의 결정에 의존한다. 에너지 문제가 환경윤리와 결합할 때, 이것은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에 대해서 갖는 책임성 또는 배려의 문제로 나타난다.

3. 인구문제와 미래 세대에 대한 의무

환경문제에서 가장 중심적인 문제 중의 하나는 인구이다. 인구의 증가는 더 많은 에너지와 집, 음식, 그리고 직업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이것은 더 많은 쓰레기, 개발, 오염의 문제를 초래한다.

인구의 증가는 더 많은 소비를 필요로 하게 되고, 이것은 경제개발의 논리로 나타난다. 그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환경위기를 함의한다.

인구증가의 문제는 철학적/윤리학적 문제를 제기하며, 그것은 인구규모, 그리고 미래 세대의 형성과 관련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이 표준이 되는 윤리학적 전통은 다음과 같다.

그렇다면 무엇이 미래 세대의 행복이고 미래 세대가 좋아하는 것인가? 미래 사람들이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대한 책임성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이해하기란 어려운 문제다.

우리는 미래 세대에 대해서 의무를 가지지 않는가? 우리가 미래 세대의 선호/필요/욕구/이해관계를 알지 못한다는 ‘무지로부터의 논증’을 생각해볼 때, 깨끗한 공기와 물, 온화한 기후, 질병과 독성으로부터의 보호 같은것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좋은 삶일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는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있다. 즉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예측 가능하고 불가피한 해로움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래 세대의 알려지지 않은 해로움은 예측할 수 없다.

미래 세대에 대해서 어떤 의무감도 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 대해서 어떤 윤리적인 의무를 말하는 것을 무의미하다는 것을 우리는 ‘사라지는 수익들’ 이라고 부른다.

사라지는 수익들에 대한 두 가지 이해가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4. 기후의 변화와 미래 세대에 대한 의무

CFC와 관련된 물질이 자외선에 계속해서 노출될 경우 여러 종류의 암이 발생하며, 인간의 염색체에 손상을 입히고 식물/동물에도 피해를 준다.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이 잠재적인 위험성을 인식한다고 할지라도 이에 대한 심각성과 그 범위에 대한 이견은 있다. 어쩌면 미래 세대는 의학의 발전, 유전공학의 발전으로 해결할지 모른다는 이견이다. 즉 우리의 오랜 동안의 행위가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미리 예견할 수 있는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가 미래 세대에 대해서 책임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책임성의 윤리적 근거는 무엇인가?

공리주의의 견해에서 미래 세대의 행복을 최대화 하기 위한 의무를 선택 하자면, 우리는 미래 세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대안으로서의 전체적인 행복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매력적이지 못하다. 그 이유는 전체적인 행복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이 미래의 개개인의 행복을 희생하도록 하게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인구정책의 목표를 평균적인 미래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에 맞추었다고 가정할 때, 이 입장은 미래에 태어날 사람들에 대해 비이성적인 윤리적 제한을 하게 된다. 즉 미래 사람들의 행복을 도외시하는 것이며 그들의 행복은 현재의 우리의 행복과 비교할 때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5. 핵폐기물과 미래 세대의 권리, 그리고 ‘지속 가능한 양보의 최대화’

실번(Richard Sylvan)과 플룸우드(Val Plumwood)는 독가스를 실은 장거리 기차의 사례를 들며 현재 인간의 핵폐기물 정책은 이와 일치한다고 주장한다.

두 학자는 재앙을 피하기 위한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한다.

①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에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② 현재 세대의 전체적인 관심과 책임성을 미래 세대에 이르기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것.

카브카(Gregori Kavka)는 “미래의 문제”에서 현재 세대는 미래 세대의 욕망을 현재 세대의 욕망만큼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현재 세대의 이익을 위하여 미래 세대의 이익을 깎아내리고 있지는 않은가? 벤담 같은 고전 공리주의의 ‘쾌락의 산출’에서는 쾌락을 즉각적으로 확실히 가져오는 행동은 불확실하거나 거리가 먼 행동보다 가치 있다고 하였다. 미래의 이익을 깎아내리려는 공리주의적 접근은 환경문제에 관한 일반적인 경제학적 분석으로 널리 이용되어 왔다.

윌리암스(Mary Williams)는 현재의 가치를 최대화하려는 것은 미래에도 이들 자원이 지속적으로 가치를 산출할 것으로 전체적인 가치를 최대화하자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비축된 모든 것들을 소비해 버림으로써 더 이상 이익을 산출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윌리암스는 ‘지속 가능한 양보의 최대화’를 주장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투자로 전환하는 것을 극대화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투자가 바로 재앙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하였다.

6. 현재 세대의 의무와 미래 세대의 권리.

의무론적 관점에서 공리주의는 강력하게 비판 받는다.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과 손자에 대해서 의무(duty)를 가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의 배경에는 권리와 의무가 기본적으로 계약적이라는 주장이 깔려 있다.

이와 약간 다른 견해는 권리와 책임이 우리의 ‘도덕공동체’(moral community)와 관계된다는 주장이다. 도덕공동체는 성숙하고 상호 호혜적인 도덕적 관계에 대한 인식과 책임을 기초로 한다.

권리의 존재는 도덕공동체의 중심적인 이해관계들과의 관계 속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미래 세대의 이해관계를 위하여 우리 자신의 행위에 대한 한계를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미래 세대가 핵폐기물과 방사능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해야 할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명확하게 주장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미래 세대의 에너지에 대한 요구와 이해관계를 어떻게 현재 세대의 에너지에 대한 요구와 이해관계 사이에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베리(Brian Barry)는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를 불리한 상황에 빠지게 하는 원인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한다면 가능하다고 보았다. 생산능력의 상실을 벌충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화한다는 것이 어렵지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자원에 대해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본과 기술적인 투자와 같은 것에 있어 미래 세대에 대해서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래 세대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다.

① 우리는 대체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신중하고 심각한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② 우리는 에너지 자원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③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미래 세대에게 빚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합당한 변화를 해야 한다.

7. 자원의 보존과 미래 세대 : 배려의 윤리학

현재 세대가 야생의 식물과 동물자원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다.

①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미래의 잠재적인 큰 이익 때문.

② 동물/식물/생태계 그 자체가 우리의 책임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자여야 한다.

③ 미래 세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현재 세대가 자연자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

배려(care)란 누군가의 필요와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책임성(responsibility)의 의미를 포함한다. 우리는 미래 세대에 대해서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최소한의 것일 뿐이 된다. 배려는 주체로 하여금 행위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감정적인 결합을 낳는다.

이는 다른 사람의 이해관계를 재빠르게 인식하는 느낌 이상의 것이다.

인간이 전적으로 자기 이해관계(self-interest)에 의해서 동기화된다는 철학적 전통이 있는데 이것을 ‘심리학적 이기주의’(psychological egoism)라고 한다. 이 입장은 이성적 인간이 오로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것을 말한다. 심리학적 이기주의 관점은 결국 이타주의나 우정을 계약론적으로 해석한다.

배려는 우리에게 가능한 한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을 요구한다. 페미니스트인 넬 나딩스(Nel Noddings)는 ‘절반은 내 자신을 위해서, 나머지 절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녀의 관점에 따르면 우리가 미래 세대를 배려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우리가 그들의 관점에서 세계를 볼 수 있는가의 문제를 요구한다.

미래는 우리의 이해관계와 욕망으로부터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미래 세대의 이해관계를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은 그럴 듯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우리의 판단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즉 다양한 생물 종이 보존된 미래에서 살게 될 미래 세대는 그것들 없이 살아가게 될 사람들의 삶보다 더욱 의미 있고 충만한 삶이 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보존/보호하는 우리의 배려는 미래세대를 위한 행동이 되며, 가치 있는 행동이 되는 것이다.

8. 요약 및 결론

철학자들은 환경에 있어 표준이 되는 윤리이론을 이 환경문제에 적용함으로써 만족할 만한 분석을 이끌어내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제들은 자주 전통철학에서는 무시되어 왔으며, 이것은 이전의 틀을 깨면서 새로운 틀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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